100일간 정기국회 대장정 들어간 여야…입법·예산전쟁 예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시작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두고 여야는 각각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내걸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설치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해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가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을 보면 9월 5~8일 나흘간 정치·외교·경제·사회 등과 관련해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또 9월 18일과 20일 각각 민주당·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 10~27일 국정감사 등이 예고돼 있다.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1일 △11월 9일 △11월 23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는 정부가 편성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당장 이달 중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는 오는 4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전날 취임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거에 맞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의 키는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쥐고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를 두고 친명(親이재명)과 비명(非이재명)이 의견이 갈리는 만큼 당 차원에서 가결이나 부결 중 어느 쪽을 선택할 지가 최대 관건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국회는 요청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시 가결)을 붙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도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 학자금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이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또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현안도 산적하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수해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 홍범도 장군 흉사 이전 설치 및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및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한 만큼 해당 안건이 정기국회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주제인 만큼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이후에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두고 총지출 증가액 6% 이상을 올릴 것을 요구하며 ‘원안 통과 불가’라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안 선점을 위한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경우 사상 초유로 준예산(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예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마지막 책임을 다해 21대 최악의 정쟁 국회였다는 오명을 닦아내고 오로지 민생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가 누가 국민 위해 훌륭한 법안을 만들지 경쟁함으로써 다음 총선 때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아보길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이재명 대표의 단식농성장 앞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에서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정당으로서 윤 정부 폭주와 외환 위기 등을 바로잡고 민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