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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해군 女중사, 정부에 의한 타살…2차 가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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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1.08.16 16:23:45

16일 CBS라디오 인터뷰
고과점수·기무사 인맥까지 거론 압박
"지휘 안먹혀" 서욱 장관 경질 뜻 내비쳐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 아주 큰 책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의원이 16일 성추행 피해 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의한 사실상 타살”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두 달 이상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이 참 안타까운 게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 (지난 5월27일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으로 (군 차원에서) 대대적인 (병영문화 혁신) 캠페인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
그는 이어 “분리 보호조치 등이 전혀 집행이 안 됐고 가해자가 업무지시를 내리는 직속 상관인데 다음날 점심때 화해하자고 불러 놓고 ‘술 한잔 따르라, 술을 안 따르면 3년간 재수가 없다’는 등 악담을 했다”며 “그 이후에는 업무를 주지 않는 등 (사건을) 조용히 덮고 가자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유족 측 설명에 따르면 가해자 위의 상관이 ‘고과점수를 안 줄 수 있다’, ‘내가 기무사 네트워크(인맥)가 있는데 널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자가 1차 가해자인지, 아니면 그 위의 상관인지 수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고인이)2차 가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신고하게 된 것으로 진급을 매개로 굉장히 치졸한 협박을 한 것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요점이 될 것”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서욱 장관의 경질론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우회적으로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도 (장관의) 영이 안 선다. 누가 장관, 그러니까 이미 영이 안 선 게 확인됐기 때문에 지휘가 안 먹히는 지휘관이 있으면 군대만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냐”면서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책임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공군 여중사 빈소에 가서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방지 등 이런 약속을 했는데 전혀 영이 안 서는 상태”라며 “태통령이 이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아주 큰 책임이, 중요한 책임 이 있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인천의 한 섬에서 복무 중이었던 여중사는 5월 27일 같은 부대 소속 A 상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고, 이를 주임상사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곧바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성추행 피해 발생 두 달여 뒤에 사건이 정식 보고됐고, 부대를 옮긴 지 사흘 만인 12일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다시 군 부대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하 의원은 이에 “(상관들이) 진급을 이용해서 은폐하려고 계속 시도했던 것”이라며 “이걸 묵살시킬 수 있겠다 싶으니까 가해자 A도 사과를 안하고 두 달 반 정도 버티고 지나갔던 것”이라고 역설했다.

해군 여성 중사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중사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앞에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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