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중국에 한시적 비자면제 발동해야” 제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중국 국민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비자면제 발동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보복으로 국내 업계들이 도산 위기에 빠져있다. 특히 국내 여행업계 숙박업계는 초비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알고 있는 중국 관광 전문여행사는 1년에 100만명을 유치했는데 현재 여행사가 완전 멈췄다”며 “지금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을 1000만명으로 계산하면 6대4정도로 개별 관광객이 더 많다”면서 제안의 근거를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관광객이 중국 당국의 방해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한다면 비자프로그램을 면제해서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가 중국인의 불법체류를 걱정해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 적어도 중국 관광객을 경제적 보복 중단까지 한시적 비자프로그램 발동하면 국내 여행업계의 타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두고도 “사드 배치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하는 건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절차를 법과 제도로 명시한건 가능한 한 이견을 좁혀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집행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국회 비준 받으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미군 기지 내 미군이 새 무기를 준비하는 것은 비준대상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성주 골프장에 새 미군기지를 만드는 것은 비준사안이다. 반드시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