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작업 전격중단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에 대한 민영화 작업을 중단하고, 일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주보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분양 보증시장 개방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만 대주보 민영화 계획을 백지화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완료키로 했던 대주보 민영화 계획을 전면중단키로 했다. 특히 청와대가 관계부처에 민영화 계획 중단을 지시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보는 아파트 분양 보증을 전담하는 회사로 정부 보유지분이 55%에 달한다. 이외에 금융기관, 주택업계, 공공기관이 나머지 주식을 분산 보유하고 있다.

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 부도 시 주택완공 또는 분양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업무로, 주택사업자가 20가구 이상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해 대주보의 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해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대주보 민영화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데는 최근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고, 건설사 부도가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할 경우 주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 계획을 중단했고, 일정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주보 민영화가 중단됨에 따라 분양보증시장 개방 역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보험회사들은 대한주택보증이 연내 민영화된 이후 내년부터 분양보증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보고, 시장 참여를 준비 해왔다.

<이 기사는 14일 오후 2시 10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 `라스트 스퍼트`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 또한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MARKETPOINT`에도 같은 시간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