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硏 "부동산 잡자는 금리인상은 부적절"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최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자산거품 방지를 위한 금리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민간 금융연구소에서 부동산가격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30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결정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가 밀접하지 않다"며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이라면 그 필요성과 효과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송경희 수석연구원은 "실증분석 결과 주택가격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경기 및 소득과 주택수급인 것으로 판별됐다"고 밝혔다. 반면 금리라는 변수에서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송 연구원에 따르면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선 2001년과 2005년에도 주택가격 상승세는 지속됐고, 이는 금리보다는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때문에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그 효과가 의문이라고 했다. 필요하면 DTI 등 주택관련 유동성을 규제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미시적 정책을 동원하면 된다는 것이다.

송 연구원은 "만약 주택가격 불안이 다시 나타난다면, 비은행권으로 DTI규제 범위를 넓히거나 DIT비율을 더 낮추는 등의 조치를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고 봤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그 지속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풀려 주택시장에서의 유동성이 풍부하기는 하지만 일단 DTI규제 이후 주춤하다는 것. 수급 측면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 공급 불안요인이 있으나, 길게 보면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조금씩 해소되리라는 의견이다.

오르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상승도 유발할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는 견해다. 전세와 매매가격의 비율이 2002년 7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고, DTI 규제와 저소득층의 소득 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