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재건축 조사, 저소득층 방화벽"

[edaily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세청과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경제부처가 일제히 대대적인 재건축 분양시장 조사에 나서기로 한 사실과 관련, "일부 지역 아파트값 상승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쳐 저소득층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이같은 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각 부처에서 각자 방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주택투기는 국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와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올라도 저소득층 주거환경에는 영향이 없도록 영세서민을 위한 소형주택 보급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지역 아파트값 상승이 다른 지역 가격상승을 선도해 전체 서민들의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된 사람들을 정부가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니며, 정부나 지자체가 관련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만큼 허가권자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자를 동원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것 역시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해 `파이어 월(방화벽)`을 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재건축규제는 미봉책이며 고급주택수요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래서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급이 충분해질 때까지는 세제 등으로 수요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