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정원 1만1374명 줄었다…정부 목표 초과 달성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지난해 ‘공공기관 혁신계획’ 을 통해 공공기관 정원이 총 1만1374명 감축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478건이 개선되는 등 효율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8일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공기관 정원이 계획(1만1072명) 대비 102.7%를 초과 달성한 1만1374명 감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기관은 올해 이후로 예정됐던 감축을 지난해 조기 이행(376명 감축)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자산 역시 총 409건, 2조6000억원 어치가 매각됐다. 계획 대비 이행률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약 38.8%에 달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하화를 위해 공공기관들의 청사를 효율화하고, 임원의 사무실을 줄이는 등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추진해왔다.

자산 매각이 지연된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꼽혔다. 서울 용산역 부지, 한국전력 등이 소유중인 인도네시아 바얀 리소스 지분 등 약 4조1000억원 규모 매각이 지연된 탓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자각 매각 등 실적이 부진하지만, 향후 법령상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처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제공되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역시 개선됐다. 지난해 개선된 복리후생 제도는 총 478건으로, 계획(636건) 대비 이행률은 75.2%다. 문화여가비 감축, 고교 학자금 제도 폐지, 사내 대출의 대여한도 축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부 제도는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해 완전 폐지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예산도 효율화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2022년 8000억원 규모 경상경비 절감에 이어 지난해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4.9%(7000억원) 삭감해 편성했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은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