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피하는 민주당, 내로남불"…與지도부, '北인권재단' 출범 촉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13일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 구성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오른쪽)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호남지역 당선자 축하행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통일부가 후원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추진되고 있는 기구로,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우려 등 탓에 이사 추천 문제로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이 재단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관련해 정식 출범을 위한 법적, 정책적 제반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재단이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은 한국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고 하면서 도덕성을 세우려고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등 눈치를 보며 북한 인권(문제)은 항상 피해가려는 모습”이라며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모순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통일 독일에서는 동독의 서기장까지 재판장에 세우는 등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인권 관련 책임을 물었고, 이는 통일 독일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었다. 통일 이후에도 책임 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외교에서 중요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결단만 내리면 (북한인권재단은) 설립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가 표결에 부쳐지면 계속 기권을 해 왔다.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주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에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은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재단 설립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핵심 제약 요소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라며 “궁극적으로 이사 추천 방식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태 의원은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야 할 핵심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진작 설치가 됐어야 하는데도 재단 이사 추천 문제로 6년째 개점 휴업 중이고,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지난 정부와는 달리 이젠 더이상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