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31.3조원…공공일자리 105만개로 늘린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지원에 예산에 30조원 이상을 지출한다. 정부 주도 공공일자리도 105만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30조1000억원에서 31조3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늘린다.

정부 주도 직접일자리인 공공일자리는 올해 101만개에서 105만개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는 80만개에서 84만5000개, 장애인 일자리는 2만5000개에서 2만7000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청년들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2만7000개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까지의 일자리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다면, 내년부터는 직업훈련과 고용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1조4000억원을 내년에는 6000억원으로 축소한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장려금, 신기술 인재양성, 노동전환 지원 등 민간 일자리 106만개에 대한 지원도 포함한다. 기존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올해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특고 종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2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도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민간일자리의 경우 청년 지원에 집중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년에 7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은 기존 1만2000명에서 3만1000명으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제도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는 60만명에게 지원된다. 이 중 청년 25만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다.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 지원하는 유형 1에서는 기존 청년 10만명에서 17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 가장,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과 중위소득 120% 이상 청년 등 10만명을 대상으로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서비스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청년, 장애인, 노인을 비롯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지난해에도 104만5000개 직접일자리 마련 등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왔다. 내년에도 일자리 조기 회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공일자리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취업시장 충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일자리 지원과 채용장려금 등 제도로 고용지표를 개선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증가하는 반면 구직단념자는 63만3000명으로 역대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일자리와 재정지원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일자리 숫자는 늘어나지만 결국 숙련도를 높이지 못해 장기실업자나 구직단념자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재정지원보다는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이동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