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산업의 ‘공정한 전환’ 문제, 노·사·정 대화로 푼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후변화에 따라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른 바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초석을 놓을 기후변화와 산업·노동 연구회가 발족됐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7일 기후변화와 산업·노동 연구회를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또 이러한 흐름은 국제사회가 이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목표와 시한을 설정해 향후 국제 교역에도 규제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위기는 그린 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신규 일자리 증가 등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기존 탄소기반 산업의 쇠퇴와 고용감소 등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슬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전환에 영향을 받는 노사에 대한 ‘공정한 전환’의 길을 노사정이 함께 모색하는 과정과 실행이 필수적이라는 차원에서 그 시작으로 연구회가 발족됐다.

연구회는 우선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의 변화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태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내 기업의 대응 현황 및 해외의 산업전환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전문가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안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연구회 좌장에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은 노동계 측에서는 한국노총 총연맹, 공공노련, 금속노련이 참여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가,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환경부가 참여한다. 그리고 기후변화, 고용정책, 노사관계, 산업정책, 에너지정책, 직업훈련 분야에서 각 전문가가 참여한다.

노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산업전환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사정 간의 협력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선 노사정이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