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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직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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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1.03.18 1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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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서울중앙지검 모두 무혐의 처분 지적
‘추미애 시즌2’ 스스로 증명한 셈
“사법부 불신 조장…법치 유린 행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직권 남용이라며 맹비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18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이 사건은 대검이 지난 5일 최종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사건”이라며 “대검이 모해위증 당사자인 재소자 김모 씨와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수사팀에 대해 의혹을 모두 살폈으나 아무런 혐의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 작년 7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부에서도 무혐의로 본 바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렇게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실상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더욱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시키는 대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소자 김모 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로 겨우 닷새를 남겨 둔 시점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기승전 ‘검찰 불신’, ‘검찰 힘빼기’로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2’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 신분이 우선이라던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무부 장관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법치 유린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국회의원 재직 중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렇게 억지스러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를 하려는 것은 결국 정권의 핵심 인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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