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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기부 3차 추경은 최근 성장세가 가파른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전통시장 디지털화 사업에 방점을 찍었다.
청년 창업 지원 분야에서는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지원(20억원)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오픈 바우처 지원(378억원) △창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20억원) 등 3개 사업에 총 103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지원 사업은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독려하고,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해 신규 반영했다. 청년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를 열고, 이를 통해 발굴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업모델 고도화 멘토링 및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급한다.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오픈 바우처 지원은 사업계획이 일정 수준 이상 구체화한 청년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창업바우처, 경영컨설팅 등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창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창업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세무·회계나 기술보호에 드는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로 2000개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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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건전성을 위협받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을 출연, 지역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신용(7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1000만원 한도) 예산도 500억원을 확보했다.
또 기술보증기금 출연 증액으로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규로 6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탄소가치 평가모델 등을 도입·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보증 공급 1000억원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추경 사업을 자세히 알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언론 보도, 지방청 기업 간담회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추경 사업별 지원내용, 공고·선정절차 등을 포함한 ‘추경 사업 매뉴얼’도 게시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모·선정 절차를 비대면 평가를 활용해 간소화하고, 매주 사업 집행단계별 관리를 통해 빠르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3차 추경 예산의 95%를 3개월 이내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비대면 분야 중점사업의 정책 효과가 최대한 나타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