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민주노총은 2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양대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등 노사 당사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국회가 이를 거부했다”며 “특히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노총과 경총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처리를 겁박하고 국회가 강권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국회와 집권여당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정면 비난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1995년 민주노총 설립 당시 산파역할을 한 창설 멤버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중 개최예정이던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는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하는 ‘개악’이라며 산입범위 확대여부는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문제를 노동계 동의없이 정부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해 왔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어렵게 재개한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이 또 다시 불참을 선언해 안타깝다”면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와 별도로 사회적 대화는 이어가야 한다. 다른 대표자들과 후속대책 논의를 지속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1일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해 국회 담을 넘어 기습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 14명을 입건했다. 이중 국회 직원에 폭력을 행사한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