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구조조정,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상보)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대국회 개원식 연설을 통해 “세계경제의 부진과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 경제와 수출을 이끌어 온 조선·해운업 주력산업들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조선업은 수주절벽 속에서 지난 몇 년간 무리하게 해양플랜트를 저가로 대량 수주하고 이를 기한 내 인도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면서 산업은 비대해지고 어려움도 가중됐다”고 했다.

이어 “이제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당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며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실직자·협력업체·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실직자들이 적절한 재훈련과 전직훈련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돼 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가능하다”며 “정부는 일관된 원칙 하에 투명하게 각종 비정상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