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0]與, 1000만 노인표심 뺏길라···野복지책 정면비판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정책공약 3호와 4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야당이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소득 하위 70% 수준까지 20만원을 일률적으로 주겠다고 한다. 그것도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재산도 있고 노후생활에 대비한 사람에게 한 달에 20만원 주다가 30만원 주는 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

“프랑스도 ‘부자증세’ 부작용 커 포기”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야당의 4·13 총선 노인 복지공약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실효성 있는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4대 보완적 정책방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면서다. 그러면서 맞춤형 기초연금 개정안을 내놨다.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만 월 40만원 이상의 연금액을 주겠다는 것이다. 재원을 늘리지 않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복지로 차별화한 것이다.

앞서 야당은 1000만(정확히는 984만명·전체 유권자의 23.4%) 고령 유권자층을 겨냥해 앞다퉈 기초연금 인상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노인에게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 기초연금안을 내놨다. 국민의당도 하위 70%에 해당하면 2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만 더민주가 6조4000억원, 국민의당이 노인일자리 대책과 포함해 9조5500억원이다.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연령별 유권자층.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법인세 올린다든지 부자증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한 분배개선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산업의 경쟁력 약화된다”면서 “한 예로 프랑수아 올랑스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강력한 부자증세를 공약했다가 집권 후에 실제로 시행했더니 부작용이 너무 커서 포기한 사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법인세 인상보다는 직접적인 임금격차 해소에 주력하는 것이 성장을 유지하면서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해법”이라고 했다.

“최저시급 1만원되면 기업에 부담”

강 위원장은 최저시급인상안을 발표하면서도 더민주를 겨냥해 비판했다. 그는 “더민주는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영세 기업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중산층의 밑에 있는 계층이 아니라 중간 소득에까지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근로장려세제 혜택의 확대다. 이 제도에 들어가는 예산만 한해에 1조1000억원이 드는데 여기에 5000억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해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4인 홑벌이 가족 기준으로 170만원의 근로장려세 혜택을 보던 것이 3배 수준인 510만원으로 늘게 된다. 강 위원장은 “영세 기업들이 경영을 하는데 큰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개별공약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노인공약을 포함해 내수활성화·가계부담 완화 등 10대 공약을 묶어 4년간(2017~2020년) 4조 4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매년 예산증가분을 활용해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핵심관계자는 사석에서 “기초연금과 같은 노인공약 등은 가계소득수준이 변동될 수 있어서 단시간에 비용추계를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