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지주회사 쏠림현상 검토해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규제 쏠림현상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쏠림현상을 금융위가 유도한 것은 아닌지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15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시장과 시장참여자의 쏠림 현상이 주로 지적됐지만 정책 당국의 규제 관련 쏠림현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 예로 신 위원장은 신용카드 규제 강화를 들었다. 신 위원장은 “신용카드 규제처럼 시기에 따라 규제와 감독의 강화 또는 완화 쏠림 현상이 다방면에서 과도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가 시너지, 리스크 전이 방지 등 장점이 있지만 모두 지주회사로 몰려가는 쏠림 현상을 우리가 유도한 적은 없는지 봐야 한다”며 “이런 현상으로 특화시장이나 틈새시장 모델은 사라지게 돼 부작용이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위원장의 이같은 뜻에 따라 금융위는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체계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부채위주 자금조달 구조를 자본위주 자금조달 구조로 전화할 것도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기업자금의 간접금융시장 의존도가 높아 경기변동의 진폭이 크다”며 “향후 자본시장 발전을 통해 기업자금조달 구조를 직접금융시장 위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대출 등을 통한 간접금융 방식을 기업공개와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

신 위원장은 “이런 이유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하는 것”이라며 “향후 자본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신 위원장은 “단순한 현장방문을 넘어 현장 체험식 업무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금융위의 일하는 태도를 현장 중심으로 바꾸라는 주문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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