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가니 사건..울산 청각장애인 시설서 성폭행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광주 인화학교와 같은 청각 장애인 시설에서 남학생 절반이 연루된 끔찍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울산 북구 중산동에 위치한 `메아리 동산`에서 13~18세 남학생 13명이 연루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성폭행은 새로운 하급생이 들어오면 상급생이 시설 내 생활관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2년 동안 성폭행이 연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 심층면접 등을 통해 밝혀진 피해자만 10명, 가해자는 9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해자 10명중 6명은 본인이 성폭행을 당한 뒤 가해자로 변해 다른 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메아리 동산은 1981년 이전에 세워진 청각 장애인 생활 시설이다. 청각 장애인 학교 옆에 위치한 특수학교 병립시설로 이곳에는 남학생 35명과 여학생 21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을 돕는 종사자는 30명이다.

사건이 알려진 후 연루된 학생은 다른 시설로 분리돼 생활하고 있으며, 일부는 귀가 조치했다. 또 시설 원장은 교체됐으며 복지부가 그를 형사고발 조치한 상태다.

가해 학생들은 아직 어린 연령이지만 성폭력의 강제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성범죄가 친고죄인 점을 감안할 때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민관합동조사팀을 꾸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밝혀졌다.

복지부는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140명을 포함한 민관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지난 10월28일부터 12월22일까지 200개 장애인 생활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59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현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청각 장애인들은 폭행을 당해도 소리를 내기가 어려워 오랜기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각 장애인 성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이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