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렇게 반가울 수가`..조직개편 수혜주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의외의 수혜를 입게 됐다. 기관 위상 하락을 걱정하던 차에 오히려 재정경제부가 관장하던 소비자 정책을 통째로 넘겨 받게 됐다.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현재 처럼 국무총리 장관급 위원회로 존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던 소비자정책 업무를 공정위에 이관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검찰로 불리며 기업들로부터 영업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친기업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관 위상 하락이 우려돼 왔다.

실제 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시 공정위 대표적인 권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 제한도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소비자 정책을 넘겨받게 되면서 공정위는 오히려 권한이 강화되게 됐다. 공정위는 재경부 경제정책국 산하 소비자정책과가 하던 업무를 넘겨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공정거래법 등 주관 법령이 현재 9개에서 소비자 기본법을 합해 10개로 늘어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당국의 권한 강화는 세계적 추세인 데다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한 사후 규제의 핵심 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며 "공정위 권한 강화는 이명박 당선자의 `따뜻한 시장경제`에도 부합한다"고 반겼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줄곧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양축으로 꾸려갈 것을 요청해 왔다"며 "소비자 정책 업무의 이관은 우리 위원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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