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생보사 상장 법·원칙 따라 국제기준 고려 검토"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금융감독위원회의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은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와 관련, "과거 상장 논의와 국제적 기준 등을 참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현대해상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열린 `금융산업의 상호균형 발전방향` 국제 세미나에서 `보험산업의 미래와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생보사 상장은 직접금융시장의 자본조달을 통한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 및 경영의 투명성 향상, 경영성과에 따른 주주 배당, 자본시장 활성화 등의 다양한 장점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내년 8월부터 도입되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설계사 교차모집 제도와 관련, "이는 보험설계사 생산성 향상에 따른 수익성 제고와 보험소비자의 보험계약 구매편의 증진 등으로 설계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주어진다"면서 "공정위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안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농협 등의 유사보험에 대해서는 "경영공시제도 등의 계약자 보호장치나 재무건전성 규제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감독기준 회계나 재산운용 규제 등에서 국제적인 정합성이 부족해 외국사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며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 일원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적 건강보험의 의료비 심사자료 등을 보험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