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韓부총리 "부동산, 공공역할 더 강화"

[edaily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은 22일 재경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판교 공영개발 검토와 관련, "중대형 (분양)물량을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판교 이외에 앞으로 개발될 지역에도 공공부문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판교가 공영개발되면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고 임대물량이 늘 것이라는데. ▲모든 안을 검토중이다. 중대형 (분양) 물량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지금 임대물량 증가라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중대형은 변화가 없을 듯한데, 모든 것을 열어놓고 생각할 것이다. 정부는 판교가 부동산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부동산에 대해 시장실패를 언급한 것은, 부동산 시장은 속성상 모든 경제주체들이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비대칭정보 시장이고 수급에 따른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보완, 교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시장실패탓으로 돌리기 위한 발언은 아니다. -정부는 일부 지역과 일부 평형대에서 가수요와 투기수요가 있지만, 거품은 곧 꺼질 것으로 보고 있나. 그래서 공급보다는 수요억제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인가. ▲일부 지역 중대형 아파트가 가격이 급등했는데,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가격이 오를까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이익을 막고 국지적 현상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요 공급관리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수요를 가수요로만 볼 수 있나.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지역은 호가가 올랐고, 일부는 거래가 실제 성사되기도 했다. 매매값이 오르는 지역도 전세값을 보면 안정됐다. 이것을 보면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에 따른 가격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투기수요, 가수요일수도 있고, 자식이나 손자를 위한 주택매입일 수도 있다. 정부는 투기나 가수요 때문에 실수요자인 중산층과 서민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요와 공급을 다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8월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시장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중대형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데, 부총리는 부인하고 있다. 정책결정은 빨라야 할 것 같다. 중대형 물량을 늘릴 가능성은 있나. ▲투기이익을 쫓아다니는 나라가 되면 안되지 않은가. 정부정책에 시간이 필요한다면 언론이 협조를 좀 해달라. 지금은 물량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어렵다. 정해진 것이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할 것인가? ▲지금도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 있다. 세제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고 불필요한 세제가 있을 경우 개선할 것이다. -세제 뿐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금리차별화 등도 검토대상인가. ▲모든 것을 다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 -판교 외 신도시도 공영개발 대상이 될 수 있나. ▲부동산시장 특성때문에 공공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 정책 중심이 수요억제인지 공급확대인지 불명확하다. ▲의미없는 논쟁이다. 현재 가수요, 투기수요가 있다. 정부가 이를 교정하기 위해 수요관리정책을 분명히 하고, 실수요건 가수요건간에 공급을 만족시키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인만큼 공급확대도 병행하는 것이다. 과거에 보면 공급증가가 또 하나의 투기수요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았다. -공영개발하면 분양가는 하락하나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아직 분양가 하락까지 언급할때는 아니다. 아직 어떤 형태로 판교를 개발할지, 공공부문을 어떻게 강화할지 결정된 것이 없다. 공영개발로 갈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8월말 대책에는 토지값 안정책도 들어있나. ▲모든 걸 다 고려할 것이다. 원가공개도 검토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