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일 4대 개혁관련, 경제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재경부가 참고자료로 배포한 향후 정책추진 과제.
⑤ 부동산 구조조정회사의 설립 추진
Ⅰ. 추진배경
□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유중인 부동산의 매각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ㅇ 기업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매수기반 부족으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기업이 원활하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구조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동산 매각을 지원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
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 지원 방안
◇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 매각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REITs회사 설립
② Mutual Fund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설립
③ 은행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1.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
□ 건교부가 입법 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7.1 시행 예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
① 다수 투자자가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하여 REITs를 설립
② REITs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수익을 배분
<조치사항>
□ 입법 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보완하여 기업구조조정 지원 목적의 REITs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 REITs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제상 제약요인 해소
2. Mutual Fund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설립
□ Mutual Fund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하고 자산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구조
□ REITs와는 달리 실체를 가지지 않는 Mutual Fund 형태로 하여 설립이 탄력적이며 운영에 유연성이 있고
ㅇ 자산관리도 전문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됨
<조치사항>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보완하여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 근거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세제상 제약요인 해소
3. 은행신탁 제도를 활용
□ 은행의 신탁계정이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
ㅇ 은행 신탁계정이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 모집하고 부동산 매입 및 운용하여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 은행신탁 계정을 활용하게 되므로 현재 제도로 추진 가능
ㅇ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도하여 부동산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이 가능
<조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등을 개정하여 세제상 제약요인의 해소
Ⅲ. 추진 계획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개정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세제상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세법 개정추진(3～4월중)
Ⅳ. 기대 효과
□ 기업이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지원
※ 구조조정부동산펀드 1조원, 은행신탁 1조원 및 REITs을 통한 2～3천억원 등 총 2조원 수준의 매수기반이 형성될 전망
□ 기업들은 부동산매각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음
□ 부동산 매수기반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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