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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 KAIT)가 “복지위기가구 이동전화번호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22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KAIT는 지자체(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보장기관)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연락이 두절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해당 가구의 이동전화번호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아 지자체가 해당 가구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2023년 9월 29일 시행)함에 따라 복지 위기가구의 이동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면서 이뤄졌다.
KAIT는 지난 해부터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동통신사(SKT, KT, LGU+, 알뜰통신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법령 시행 직후에는 이동전화번호 확인 절차가 전산화되지 않아 문서 요청 방식으로 시행하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창희 KAIT 상근부회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복지 위기가구 대상자의 신속한 소재 파악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KAIT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정책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