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코인거래 후폭풍…與 “윤리자문위 고발” vs 野 “이해충돌 위반”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김남국 코인 사태’ 이후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신고 내역을 조사 중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총 11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현 정권의 실세로 알려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코인 투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김남국 물타기”라며 신고 내용을 공개한 윤리심사자문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코인 투자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4명이다. 또 각종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황보승희 의원 등도 포함됐다.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코인 보유·투자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추가로 코인 투자를 한 국회의원 명단이 공개되자 반격에 나섰다. 특히 권영세 장관의 코인 투자 횟수와 거래대금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권 장관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할 방침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직접 권영세 장관의 코인 보유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윤리위 제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리는 윤리특위가 어떻게 운영될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의원이 윤리특위 1소위원장을 맡고 있어서다. 통상 윤리특위 1소위에서는 국회활동과 관련한 국회의원 품위 유지 관련 내용을 다루고, 2소위에서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양수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1소위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아직 코인 투자 관련 이해충돌 위반 여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결론을 내리지도 못한데다 가상자산 투자 규모나 횟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주된 사유는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가)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검찰 고발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다.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당 법률자문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