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농업 피해보상방안도 강구할 것"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9일 추가적인 4대강 보 개방이 지하수나 농업용수 활용에 지장을 주지 않을지 우려와 관련해 “보의 수위를 내리더라도 농업용수의 취수에 지장이 없게 대규모 취수장을 더 설치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환경부에서 지하수와 농업용수 현황을 정밀 조사해 보 개방과 농업 상황 피해 간 인과관계가 발견됐을 시 적절한 피해보상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4대강 보 개방 후 1년 만에 조류 농도가 감소하는 등 생태계 환경이 좋아졌다”며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4대강 보 개방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올 하반기 보의 개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5개 보의 경우는 연말까지 처리방안 만들고 나머지 11개는 추가개방 후 모니터링 한 뒤 마련한다는 건데 취수장이 있는 보들은 용수 보강한다 해도 어려운게 아닌가? 어떻게 보강할건가.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지하수라든가 농업용수 활용 문제 제기되는것에 대해서는 보의 수위를 내리더라도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취수장을 더 설치하거나 보강한다는 의미였다. 이미 그런 식으로 사전 조치를 끝낸 곳들도 몇 곳 있다. 최저 수위까지 개방한 보들은 대규모 취수장, 양수장 관련 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보 처리안이라는게 보를 완전히 없애는 안까지 포함해 고려하는 것인지.

△보 처리 계획은 여러가지 수위를 개방해 모니터링 된 결과를 갖고 조사평가단에서 1차 처리 계획안을 만들 것이다. 어찌할건지에 대해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다. 조사단에서 분석해서 대안 만들고 최종적인 방침을 국가 물관리위가 최종 결정할 예정.

-수문개방 후 녹조 개선됐다 했는데, 그럴수도 있겠지만 한 해 한 해 날씨라든지 다른 자연조건에 따라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 해 조사한 것만으로 녹조가 좋아졌다고 단정할 수 있나.

△세종보와 승천보의 녹조저감효과가 40%정도라 말씀드렸다. 일시적으로 강우량이 많아서 등 외부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상조건을 모델링해 측정한 데이터도 있다. 모델링한 결과에 따르면 세종보는 18%, 승천보는 20% 정도의 저감 효과가 확인됐다.

-보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올해 12월까지 한다 했는데 보 안전성 평가를 하려면 물을 완전히 빼고 보를 조사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럴거면 겨울까지 안전성 평가 기간을 연장하는게 효과적이지 않을지.

△조사 시기 연장 생각이 있냐 했는데 조사평가단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방안 만들 것으로 보인다. 너무 시기가 촉박해 놓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있을 것. 어차피 최종 방침은 내년 6월 물관리위원회가 발족된 뒤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

-보 수위를 낮출 때 농민이든 어민이든 피해를 주장할 수 있을듯하다. 이들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지 등 방안은 마련됐는지.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일부 보에서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보 문제에 대해서는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인근 지하수 수위가 낮아졌고 그래서 물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민원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작년 보 수위 개방할 때부터 농민들과 협의 중이다. 인과관계 확인 시 정부가 적절한 대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해 연말까지 4대강 처리계획안을 최종 결정한다 했는데 내년 6월로 늦춰진 이유는? 물관리일원화 절차 때문인지, 결과 분석 등 시간이 더 소요되서인지.

△가장 큰 이유는 물관리 일원화가 늦어지면서 물관리위 출범 시기가 늦춰져서다. 아울러 보 수위를 낮췄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농민들의 반발 등) 사안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같이 강구하다 보니 당초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늦어진 감이 있다. 보 처리 계획 만드는 것 자체에는 문제 없을 것.

-지금 현재 장마기간인데 장마로 인한 보 개방의 영향성(유속 등)은 얼마나 있는지 조사된게 있나?

△장마가 시작된 지 얼마 안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만 최근 내린 비 때문에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보의 수문을 개방해서 내린 비를 신속하게 하류 쪽으로 내보내는 상황이다.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장맛비 때문에 유속이라든가 문제는 평상시보다 상당히 빠른 상태일 것.

-일년 간 민원이 발생됐다는 문제는 자료에 없는데 어떤 민원이고 피해는 있었는지 여부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지하수와 농엄용수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 중이다. 올해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원이 어느 정도 제기됐느냐인데, 낙동강에서 14건 민원이 있었다. 창녕함안보 주변에 수박 재배 농가가 있어서 농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그 외에 금강수계에서 공주보, 백제보에서도 일부 민원 있었다. 영산강은 승천보에서 12건이었다. 충분히 현장 찾아서 말씀 듣고 해서 현재는 대부분의 민원 해소한 상태다.

추가적으로는 보 개방할 때 한 번에 개방한게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개방했다. 그 파급효과가 어떤지를 보고 차근차근 열었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최소화됐다. 그 중에서도 피해를 봤다고 말씀하시는 농민들이 있어서 그 문제는 인과관계를 1차적으로 조사해서 자세히 설명 드렸고 더 문제제기가 있는 부분은 관련 절차에 따른 조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