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민과 소통.. 업무보고는 공개안해"(종합)

박수익 기자I 2013.01.11 17:08:19
[이데일리 박수익 나원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정부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업무보고 내용을 언급하면 불필요한 정책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보안 기조’가 부처 업무보고로까지 이어지는 ‘깜깜이’ 국면이 지속되면서, 국정기조와 정책에 대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수위는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겠다”며 “다만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업무보고에 대해 언급할 경우 국민들께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오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정부정책의 실행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이 신중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이해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윤 대변인은 또 ▲부처별 업무보고 ▲분과위 검토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제출 ▲국정기획조정분과 종합 ▲당선인 보고 등 ‘5단계 업무 프로세스’를 언급하면서 “지금 1단계가 진행되고 있어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5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부처 업무보고만을 보고할 경우 불필요한 정책적 혼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기본적으로 새 정부 정책을 생산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며 “부처별 업무보고 받으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수위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부처별 추진 정책에 하자를 발견하려 하기보다는 정책 내용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에 적정한지, 주요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이 없는지, 정책이 재원 대책 등 이행가능을 살펴보기 낮은 자세와 겸손한 자세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방부(외교국방통일분과) ▲중소기업청(경제1분과)▲문화재청(여성문화분과) ▲보건복지부(고용복지분과) ▲기상청·환경부(법질서사회안전분과)의 보고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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