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②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
③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④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은 "작년 12월과 지난 1~2월 언저리에 절대적인 경기 바닥이 지난 게 아닌가 싶다"며 "잠재성장률 추세선과 비교한 진정한 의미의 경기 바닥은 하반기로 예상되고, 의미있는 성장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는 시기는 2012~2013년에 돼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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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플레이션은 경기의 기본 자원인 노동력의 공급이 부족해 임금 인상이 발생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지 자산가격 상승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올해는 상당한 수준의 불황이 지속되는 만큼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고 진단했다.
또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해도 잠재적인 생산수준보다 가동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다면 통화를 흡수할 필요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통화를 흡수하면 성장률을 다시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잠재성장률 추세선을 경기순환변동치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느끼는 시점이 되면 중앙은행이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과거 세계 경기의 역사를 보면 위기를 거치면서 전통산업의 과점화 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위기 이후 지위가 높아지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위기가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이 한두달 전 예상보다는 괜찮을 것이고, 향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좋아지는 패턴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급속하게 개선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항후 환율 추세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자본 환류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식시장의 추세는 최악의 바닥을 지나 저점을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세계 경기가 고성장하는 호황이 빠른 시기에 오는 것이 아닌 만큼 확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위기 극복 이후 경제패러다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적정한 수준에서 용인될 것"이라며 "민간기업의 고용이 한계가 있는 만큼 건강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공기업의 고용 창출 역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원장과 일문일답.
- 최근 국내외 경기가 바닥권 진입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두달 전에 비해 경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데.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컵에 물이 반이 찼느냐, 아니면 반이 비웠느냐는 차원이다. 경기가 정말로 좋아지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반면 작년말 예상했던 불황의 깊이나 기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그 당시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작년 11월과 12월 전세계가 엄청난 수준의 수요와 생산 쇼크를 경험했다. 만약 그런 정도의 경기위축이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이번 불황이 대단할 것이라는 패닉에 빠졌던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 상황이 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 비록 불황이 지속된다고 해도 점차 안정되고, 올해 하반기에는 비교적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반기중에 금융시장의 부실처리 방법은 정부의 뒷받침에 의해 가닥을 잡아가고, 실물경제도 안정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지난 1월 동구권의 디폴트 리스크 때문에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지만 1분기를 거치면서 이같은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됐다.
금융의 부실처리가 그래도 끝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 실물 경제의 경우 1분기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는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한 희망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유동성 과잉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자산시장이 꽤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 미국의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여전히 문제다. GM 처리가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주요 은행의 실적도 잘 봐야 한다.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정부가 부실 기준과 관련한 시가평가제 규정을 바꾸면서 좋아진 것인지, 수수료 수입 등에 의해 좋아진 것인지를 과거의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 시가평가제 규정 변경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다. 아직 조심스러운 측면이 많다.
-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진단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개선 속도는 중국보다는 못하지만 글로벌 경제 보다 빠르다. 작년 4분기의 침체가 글로벌 경기 보다 심했기 때문에 반작용일지도 모르지만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다. 환율이 경쟁국 통화보다 많이 절하됐기 때문에 수출 실적도 당초 예상보다 덜 나빴다.
특히 2월과 3월 들어서 좋아지는 부분이 생겼다. 1분기 통계가 다 나오지 않았지만 수출산업쪽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 유통 통신 등 순수 내수산업도 타격이 크지 않다. 반도체 LCD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지만 가동률면에서 턴어라운드하는 것을 보여줬고, 석유화학도 비교적 괜찮다. 환율 효과가 아닌가 했는데, 지난주 보니까 대만 포모사의 주가도 많이 올랐다. 개선 효과가 확대되는 게 아닌가 싶다. 미국 일본의 소비자신뢰지수와 기업 구매파트의 미래 경기지수가 2월들어 모두 고개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있기 얘기하기 어렵다. 미국 유럽의 경우 작년 수준의 GDP(국내총생산) 회복이 2011년이 돼야하고, 일본은 2013년이 돼도 2007년 수준을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게 연구기관들의 컨센서스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작년의 GDP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형편이 미국 유럽 일본 보다 낫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GDP를 내년에 회복하는데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상당한 수준의 불황이 올해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경기의 바닥 시점에 대한 판단은.
▲작년 4분기 급하게 떨어진 뒤 옆으로 횡보하다가 약간 올라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오는 4분기 성장률을 전년동기대비 2~3%로 예상한다. 올해 일년동안 2~3% 성장하는 셈이다. 그러나 작년 4분기에 확 떨어졌으니까 연간 성장률은 마이너스다. LG경제연구원의 전망치는 -2.1%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작년 12월과 1~2월 언저리에 절대적인 바닥이 지나간 게 아닌가 싶다. 성장 패턴은 `넓은 U자형`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경기 바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지금 성장하더라도 잠재성장률 추세성장선보다 완만하면 경기는 계속 하강하는 것이다. 잠재성장률 추세선과 비교하면 갭은 확대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갭이 가장 클 때가 경기 바닥인데, 그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의미있는 경기회복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 그렇다면 잠재성장률 회복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시는지.
▲추세선과 맞닿는 시기는 2012~2013년으로 판단한다. 다시말해 디플레이션 갭이 없어지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빠른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1~2007년 평균 4.7%다. 세계경제의 경우 구매력 평가지수 환율로 가중 평균해서 보면 4.0%다. 이같은 성장은 지속가능한 수치가 아니다. 과잉 유동성에 따른 경제주체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해 소비와 투자가 이뤄졌다. 그래서 거품 경제가 붕괴했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됐다. 유가는 폭등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률은 1%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0년과 90년대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였다. 우리나라의 2009~2014년 5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은 3.7%로 보고 있다.
- 유동성에 의한 성장은 한계가 있을 텐데,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과거 일본의 장기불황과 미국의 대공황 때를 보면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불황을 장기화하는데 한몫했다. 일본은 부가세 인상과 금리인상 등에 나서고, 미국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정책을 펼치다가 다시 나빠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교훈을 잘 봐야한다. 각국 정부가 정책적 공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 초인플레이션 시대 도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중에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경기의 기본 자원인 노동력의 공급이 부족해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판단해야 한다. 디플레이션 갭이 없어지는 시기다.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해도 잠재적인 생산수준보다 가동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다면 통화를 흡수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를 흡수하면 성장률을 다시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불황을 장기화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내년 상반기중 의미있는 경기회복이 된다면 그 때부터 워치해야 한다. 추세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느끼는 시점이 되면 중앙은행이 대비해야 한다.
- 그렇다면 지금은 통화를 더 풀어야할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를 긴축하지 말아야 하지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 괜히 건드릴 필요는 없다. 변곡점인 시기에는 경제정책은 중립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두고보자고 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경제를 보는 눈이 현실과 잘 부합하는 게 아닌가 싶다. 지금은 조금 더 신중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시기로 판단된다.
- 이번 경제위기가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과거 세계경제의 역사를 보면 위기를 거치면서 전통산업의 과점화 현상이 심화됐다. 승리자가 시장점유율을 확대했다. 전체 시장이 줄어들지라도 개별 기업은 훨씬 더 커져 위기 극복 후 더 큰 이익을 내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가전 자동차가 세계경제를 일으켰고, 90년대는 인터넷 휴대폰 금융이 신성장산업으로 새로운 부가치를 창출했다. 이번 위기 이후에는 에너지가 됐건, 아니면 의료서비스나 헬스서비스 등이 경제중추의 산업이 될 것이다.
-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과점화될 수 있는 산업이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가 지나면 지위가 높아지는 업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일본 기업의 분위기는 굉장히 않좋다. 환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 기업의 펀더멘탈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는 중국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성숙산업이어서 성장률이 크지 않다. 10년 20년 후 국가를 먹여살리는 새로운 산업을 키워야 한다.
-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구조조정은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정부는 부실자산 처리 문제와 자본의 버퍼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구조조정을 뒷받침해 주는 정부의 지금 스탠스는 맞다고 생각한다.
- 기업실적이 한두달 전 예상보다 괜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럴 것으로 본다. 최근 한달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유동성 효과도 있겠지만 1분기 기업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 기업 실적이 한두달 전 예상보다 좋은 것 같다. 2월부터 경기가 생각보다 좋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환율이 워낙 좋아서 채산성이 개선됐다.
- 그러면 2분기와 3분기도 좋아지는 것으로 보시는지.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이유는 작년 4분기 패닉에 따른 재고의 급속한 감축을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 그렇다면 2분기에는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좋아지는 패턴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급속도로 개선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내 이견도 크다.
▲내수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내 수요를 맞추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다. 교육 의료 등 각종 서비스산업 부문의 내수가 있는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없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공급해 수요를 맞추는 게 맞다.
- 환율 추세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떨어질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세계 경제에서 또다시 안전자산선호 현상이 발생하면 리스크 프리미엄 만큼 환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 작년에 급물살 처럼 빠져나갔던 해외자금이 환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유출된 달러 규모가 GDP 5%다. IMF 직전 몇달동안 빠져나간 달러가 GDP의 4.8% 였다. IMF 때보다 단기에 더 많은 달러가 빠져나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폭등하지 않았다면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역시 반갑지 않다. 출렁거림만 만들 수 있다. 환율이 급하게 절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크게 출렁일 수 있다.
-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확대하는 게 상책이라고 보고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외환보유고도 늘려야겠지만 외환제도를 바꿔야 한다. 외국 자본 유출입이 너무나 쉽고 단기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다. 외국 자본의 운동장인가.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적 득 보다 빈번한 유출 때문에 생기는 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시장의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유출입에 마찰을 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외국자본을 보면 아직 장기 투자자본보다 투기적 자본이 꽤 많은 것 같다. 구분하기 어렵지만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2~3단계 거치면서 화장해서 들어오는 헤지펀드도 있는 듯 하고, 질이 좋지 않은 자본도 많은 것 같다.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숙제다.
-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평가는.
▲추경 안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추경하는데 의미있다. 정부가 나서서 돈을 쓸 때다. 금년이 가장 어려운데, 경제를 굴러가게 해야 한다. GDP 규모가 1000조원인데, 2.9%(29조원) 지출해서 2년에 걸쳐 1.5% 포인트 성장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 과거 LG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장을 하셨는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과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추세는 최악의 바닥을 지나간 게 아닌가 한다. 출렁거리겠지만 저점을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확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한두달 사이에 경기가 확 좋아지고 세계가 고성장하는 호황이 빠른 시기에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에 생각했던 피크로 가는 것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 이번 위기로 경제 패러다임이 다소 바뀌지 않나 싶은데.
▲경제를 움직이는 패러다임의 수정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의 실패에 대해 강조하고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는 둔감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적정한 수준에서 용인될 것이다.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패러다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레버리지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했던 모델은 급속히 소멸되고, 저레버리지로 할 수 있는 게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모든 나라가 일자리 만드는데 올인할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확대도 이러한 패러다임에 의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 청년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데.
▲민간기업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좋겠지만 생존이 어려운 기업은 구조조정해야 한다. 민간기업도 한계가 있다. 건강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공기업이 역할을 해야하는 부분도 많다. 국민들의 가치를 높이고 능력을 키우는 게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국가간 경쟁의 본질이 될 것이다.
-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정부가 조급증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너무 민감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자신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로 돌려놓을 것인지 고민하면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정책의 틀은 잘 돼있다고 평가한다. 말들은 많았지만 지금까지 실수한 것은 별로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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