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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6일 ‘경상수지 개선, 서비스 수지도 중요하다’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서비스 수지의 경상수지 흑자 잠식률(경상수지 중 서비스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4.7%까지 개선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이전의 44% 수준까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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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지는 2017년, 2018년, 2019년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각각 367억달러 적자, 294억달러 적자, 26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적자폭이 147억달러로 줄어들더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53억달러 적자, 55억달러 적자로 개선됐다.
가장 큰 이유는 해상 운송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운송수지가 개선된 영향이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운송비용이 급증했다. 전체 서비스 수입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평균 3.4%에서 이후 9.6%로 약 6.2%포인트 상승했는데 운송 수입 기여도가 무려 7.5%포인트에 달했다. 서비스 지급은 해외 여행을 중심으로 급감했다. 서비스 지급 증가율은 5.4%에서 2.8%로 약 2.6%포인트 감소했는데 여행 지급 증가율이 4.7%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올 들어선 해상 운임이 하락하고 경기침체로 해상물동량이 감소해 해상 운송수지가 작년 11월 이후 적자로 전환됐다. 실제로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는 2021년말 5046.7까지 올랐다가 올 3월 923.8까지 떨어졌다. 3월말 기준 해외건설 수주도 아시아, 유럽 등 주요 지역에서 감소하면서 1년 전 대비 7.8% 감소세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종료되면서 내국인 해외여행객 출국자 수가 2월 현재 172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74%까지 회복됐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여행 입국자 수는 37.4% 회복에 그쳤다.
신 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서비스 수지의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는 동시에 흑자 측면에서 상품수지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만성 적자가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기타 사업서비스 등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특정 업종에 집중된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여행수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에서 대규모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작년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일본이 425억8000만달러로 우리나라(55억5000만달러 적자)보다 크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 여행수지는 각각 188억6000만달러, 33억1000만달러 흑자로 적자인 우리나라와 대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