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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31일 정부의 거리두기 2주 연장 발표를 접하고 나서 “그동안 1월 1일에는 쉬었는데, 올해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문을 열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듣고 나니 장사할 맛이 안 난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거리두기 완화 기대 `물거품`…“불신의 골 깊어져”
정부가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또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를 도입해 미접종자 출입을 막는다.
연말 대목을 놓치고 낙담했던 소상공인들은 새해 초에는 거리두기가 완화돼 그나마 사정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
서울 관악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9시에서 10시로, 인원 제한은 6명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 같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정부에 대해 분노를 넘어 불신의 골이 더 깊어졌다”고 허탈해했다.
소상공인들은 연말 거리두기 강화로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매출이 30% 이상 줄면서 아르바이트생도 2명이나 줄였다”며 “연말에 저녁 장사는 거의 포기하고 어제도 오후 7시 30분에 문을 닫았다”고 푸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언제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이어질지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설명해주길 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영업제한 종료 기한을 포함한 방역 방침의 확실한 로드맵 제시를 촉구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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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씩 우선 지원…“지급 대상 대폭 늘려야”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국 55만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번 정부 지원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소공연 측은 “이번 손실보상은 그간 정부가 보였던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이라 긍정적으로 본다”며 “확실한 보상체계 구축과 신속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급 대상을 대폭 늘려 방역강화 방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소공연 측은 “일상회복 중단 이후 전국적 영업제한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상황에서 손실보상법에 의거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시행돼야 마땅하다”며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원제한, 시설제한 등 손실보상법 대상 확대,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주자들이 언급한 100조원 지원 현실화를 위해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100조원 추경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