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24조 더 걷힌다…종부세 6조 '역대최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동산 거래와 증권 거래량이 줄어들며 자산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경기 회복으로 인한 법인세 등 증가로 총 세입은 24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상승 등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원까지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회복세로 접어들며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의 소득수준이 정체하는 상황에서 세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비 여력을 활성화 정책과 함께 조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내년 세수 338.6조…양도세·증권거래세↓, 종부세↑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규모는 338조6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314조3000억원보다 24조4000억원(7.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을 포함한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328조6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 예산 대비 23조9000억원(7.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세 등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조1000억원으로 4000억원(4.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었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수출 호조와 내수 민간소비 확대 등을 통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 수치를 살펴보면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경 대비 8조2000억원 늘어난 73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부가가치세도 민간소비와 수·출입 호조로 인해 추경 대비 6조7000억원 늘어난 76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종합소득세는 20조8000억원으로, 2차 추경안 기준 16조 5000억원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는 주택과 주식 등 자산가격 거래량이 현재보다 줄어들면서 자산세목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양도소득세는 22조4000억원으로 3조원(11.9%)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증권거래세는 7440억원(9.0%) 줄어든 7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상속증여세는 10.0% 늘어나 13조10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감소로 전체 자산세수는 소폭 줄어들 거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주택매매량과 증권거래 규모가 지난해와 올해처럼 활성화되지 않을 거라는 국책연구원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지난해와 올해는 자산시장 호조여서 거래가 많이 이뤄졌지만 내년에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종부세는 6조7000억원으로 2차 추경 대비 29.6%나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05년 종부세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과 최근 5년 공시가격 상승률 평균치 등이 반영됐다.

◇정부, 경기 회복세로 세수 증가했다지만…“과도한 세부담” 우려도

내년도 국세수입이 대폭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이후 회복세로 접어드는 경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기에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위기상황 이후의 세수 경향성을 봤을 때 2차 추경 대비 7.8%, 올해 본예산 대비 19.8%라는 증가율이 무리한 증가폭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부터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내년부터는 세수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기업 실적과 내년 민간 소비, 투자, 수출입 등 경제 전반 회복세가 반영돼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 실질소득은 정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가 24조원이나 더 걷히면서 국민의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881달러(약 3762만원)로 전년보다 1.0% 줄었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 3만달러를 돌파한 뒤 4년째 3만달러를 웃돌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정부에서 2017년 법인세율을 올리고 지난해에는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리는 등 세금 중심 국가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국민 소득수준이 늘어나는 만큼 세수가 늘어나야 하지만 소득 수준을 훨씬 웃도는 만큼 세금이 걷히고 있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증가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필수기업들에는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민간 성장동력을 제고하고 조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