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pick]홍콩보안법 막판 '충돌'에도…美中 레드라인은 지켰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제정이 임박하면서 미국이 대중(對中) 총공세에 나선 양상이다. 미 상원의 ‘홍콩자치법’ 가결에 이어 행정부 차원에서도 홍콩자치권 훼손에 관여한 중국의 전·현직 관리에 대해 비자제한 제재를 가했다. 중국 측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양국의 압박과 반발이 예상을 뛰어넘지 못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정면충돌 위기로까지 확대될 공산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만만찮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중국 측이 그은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이에 맞서 중국 측이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1단계 무역합의’ 파기라는 초강수까지 둘 경우 상황은 예상치 못한 수순으로 흐를 공산도 크다.

◇美 “中관리 비자 제한”…中 강력 반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1984년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보장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고 여겨지는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의 가족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자유를 제거한 데 책임이 있는 중국 공산당 관리들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중국시간 27일 성명에서 “미국의 잘못된 조치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중국 내정”이라고 했다. 또 “홍콩 사무에 대한 외부 세력의 어떠한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홍콩보안법 제정은 중국 중앙정부의 권리이자 책임이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사무소도 성명에서 “미국이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특별행정구의 자치권을 파괴한다고 모함을 하는 것은 완전히 흑백이 전도된 것”이라며 “누구도 중국 정부보다 전면적으로 일국양제를 실천하려고 하지도, 중국 정부보다 홍콩의 번영과 안정에 관심을 두지도 못한다”고 했다.

◇비자제한 상징적…中도 수위조절

그러나 미국의 압박이 예상 가능한 수준인 데다, 중국의 반발도 적정 수위에 그치면서 양국의 전면적 충돌이 가시화하진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연구실장인 보니 글레이져 선임연구원은 “미국 측은 누가 비제 제한 제재 대상인지, 또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이번 제재는 ‘상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미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비자 제한 대상자는 “한 자리 수”라고 썼다. 일각에선 그간 중국이 핵심이익인 영토.통일 문제에선 양보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미국이 직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AFP

중국이 외교부가 아닌 주미 중국대사관과 홍콩 주재 사무소를 전면에 내세운 점도 파국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사안이 중대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직접 회견·논평·성명 등의 형식으로 입장을 피력해왔다는 점에서다. 추이레이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은 “지금은 (중국 관리들이) 미국에 갈 필요가 적고, 외교관들은 외교 여권을 가져 미국의 제재 명단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비자 제한 제재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오히려 중국 측이 우려하는 건 미국의 비자 제한 조처에 하루 앞서 미 상원이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가결한 홍콩 자치법이다. 홍콩 자치권을 억압하는 중국 관료들, 또 그들과 거래하는 은행 및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발효된다. 이를 두고 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관리와 홍콩 경찰 등과 거래한 은행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가해지는 상황을 더욱 우려한다”고 썼다. 그러나 “홍콩자치법이 중국 정부를 괴롭힐 순 있지만, (홍콩보안법 제정을) 단념시키진 못할 것”(로버트 데일리 윌슨센터 산한 키신저 미중 연구소장)이라는 관측도 만만찮다.

◇1단계 무역합의 파기 ‘최대 변수’

문제는 향후 미국의 압박이 중국 측의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이 홍콩·대만 문제 등에 대해 압박이나 간섭을 계속하면 1단계 무역합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이 미국 측에 조용히 발신하고 있다고 썼다. 지난 17일 하와이에서의 폼페이오 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의 회담에서 양 정치국원의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발언과 18일 상하이에서 열린 루자쭈이 금융 포럼 서면축사에서 류허 부총리의 “공동으로 이행하자”의 언급이 미국을 향해 ‘더는 간섭을 삼가라’는 의미라는 얘기다. 실제로 대선을 목전에 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최대 치적 중 하나로 여기는 1단계 무역합의에 상당히 집착하고 있다. 미국 측은 현재까지 “중국과 무역합의는 완전히 온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