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난개발 산지 태양광 차단…정부,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변경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상윤 기자I 2018.05.18 10:30:47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RPS제도 개선
REC개정해 바이오·임야태양광 축소
경제성 낮은 해상풍력 가중치 상향
신규발전 적용…예비사업자 일정기간 유예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임야 태양광·바이오·폐기물 발전을 줄이고, 해상풍력 발전을 유도하도록 보조금 제도를 변경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난개발 및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 중심으로 시장 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10시반 서울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RPS는 전력 공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이 매년 발전량 중 일정량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채우는 제도다. 발전사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돌리거나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 할당량을 채우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를테면 REC 가중치가 1.2인 태양광발전소가 2MWh 전력을 생산하면 2.4MWh의 전력을 생산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태양광 발전소는 실제 생산량을 초과한 0.4Mwh의 REC를 다른 발전소에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REC제도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는 터라,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장 개편을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3년마다 REC가중치를 개편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환경문제, 주민수용성 문제가 커지고 있어 폐기물·우드펠릿 발전 등 연료연소 기반 재생에너지 발전소 추가 신설을 최소화했다.

바이오의 경우 석탄혼소 REC 가중치는 1.0이었지만 이를 제외했다. 전소 전환설비 가중치도 1.0에서 0.5로 반토막냈다. 1.5가중치가 적용된 전소의 경우 1단계는 1.0, 2단계는 0.5로 단계별로 하향했다. 우드펠릿은 목재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와 톱밥으로 만드는 고체연료로 화력발전에서 유연탄에 우드펠릿을 섞어 ‘혼소발전’ 형태로 이용된다. 버려지던 자원(나무)을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석탄을 대체해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감소 및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에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수용해서다.

이외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폐기물 역시 가중치를 하향조정했다. 0.5~1.0가중치를 적용받은 일반 폐기물, RDF 전소발전, 폐기물가스화발전의 가중치를 모두 0.25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림훼손 문제가 큰 임야 태양광의 가중치로 축소했다. 임야 태양광의 경우 0.7~1.2 가중치를 적용받으나 0.7으로 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이 일반부지나 건축물에 설치되기 보다는 임야를 중심으로 설비가 확충되다보니 산림이 훼손되고, 일부는 부지용도 변경을 통해 이익을 얻는 행태가 벌여지고 있다”면서 “임야 태양광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가중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해상풍력의 경우 가중치를 상향했다. 연계거리 5Km이하의 해상풍력은 1.5에서 2.0으로 가중치를 올리고, 연계거리 5km이상인 경우에는 단꼐별로 2.5, 3.0, 3.5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외 기술력 발전으로 가격이 하락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2020년부터 가중치를 하향조정한다. 풍력의 경우 2018년 6월부터는 4.5 가중치를 받지만, 2020년부터는 4.0으로 내려간다. 태양광설비도 5.0에서 4.0으로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이같은 REC가중치 조정을 신규 사업자 대상에만 적용하기로 해 기존 사업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REC가중치 하락에 따른 예비사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해 기존 가중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6월15일 전에는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 오염과 주민수용성이 떨어지는 신재생발전은 줄이고, 경제성이 부족한 해상풍력, 미이용 바이오 등은 가중치를 상향해 발전을 유도하려고 한다”면서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C 가중치 개정 세부내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