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집값 하락시 소비감소…저소득층 충격 커"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금융연구원은 국내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내수 경기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주택담보대출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 사례 연구를 보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0% 이상인 가구의 소비가 30% 이하 가구보다 3배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경기악화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은행이 주택을 압류로 처분할 경우, 대상 주택 주변의 집값까지 동반 하락시키는 외부효과가 발생해 해당 지역의 소비 감소를 증폭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했다”며 “은행은 주택을 압류한 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할 유인이 존재하며, 감정평가사는 해당 지역의 다른 주택들도 낮아진 가격에 맞춰 평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는 그 지역뿐 아니라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실업률까지 상승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미국 테네시주는 세계금융위기 당시 순자산가치 손실이 2%에 불과했지만, 자동차 산업 일자리의 4분의 1이 사라진 바 있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의 뚜렷한 하락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가계의 소비지출 성향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총수요 감소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경기 안정화를 유도해 주택 가격 급변동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 LTV가 높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택담보대출 위험을 줄여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부의 양극화 심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