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코 앞인데…선거구 획정 또 '결렬'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여야는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6일 국회에서 양당 당대표·원내대표가 참석한 ‘2+2 회동’을 열었지만 비공개 회의 시작 30여분 만에 성과 없이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는 현행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246석) 숫자를 7석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54석)를 줄이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으나, 줄어드는 비례의석 수만큼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오는 9일 종료하는 정기국회가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고 15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선거일 전 120일)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이 하루빨리 선거구를 획정해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與 “권역별 비례 불가”…野 “이병석案+@ 마지노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건 연동형(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놓고서다.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 3가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부라도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중재안에서 플러스 알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이 법정처리 시한이었던 지난달 13일 이병석 중재안에 여당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들고 나온 이유다.

이병석 중재안은 일명 ‘균형의석제’로 불리는데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50%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A정당이 10% 정당득표를 하고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을 경우 추가로 20석을 비례대표로 보장(300석의 10%인 30석에서 지역구를 제외한 의석수)해줘야 한다. 반면 균형의석제는 5석(30석의 절반인 15석에서 지역구를 제외한 의석수)만 비례대표로 추가해주면 된다.

새누리당이 이병석 중재안을 포함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과반 의석이 무너지고 제3당의 존재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위원장이 19대 총선 결과에 균형의석제를 적용해본 결과, 새누리당(154→150석)과 새정치연합(128→124석)은 각각 4석 감소하고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2석, 6석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거론되는 것이 지역구·비례대표를 동시에 입후보해 권역별로 낙선자 중 최다득표자에게 의석을 주는 석패율제다.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권역별로 2~3명을 할당해 최소 12명 가량이 비례대표 정수에서 빠지고 양당이 최대 절반씩 나눠갖게 된다.

여야 간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현행 비율(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56석)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선거구 획정 지연될수록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

여야 간 대치 속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정치 신인들은 ‘갈팡질팡’ 갈 길을 헤매고 현역 국회의원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원도 원주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정하 전 청와대(이명박 정부) 대변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깜깜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지역 행사에서 얼굴 비치고 축사도 하고 초등학교 반창회까지 찾아가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데 신인들은 (예비후보 등록일인)15일까지 명함도 못 돌린다”며 “현역과 신인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상한선 초과로 분구가 유력한 경기 남양주에서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김한정 전 청와대(김대중 정부) 부속실장은 “예비후보 등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구가 정리되지 않아 신인들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만 하다”며 “현역 기득권 정치가 이렇게 공고한 줄 몰랐다.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는 다음 회동날짜 조차 기약하지 못한 채 헤어진 데다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듯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15일로 예정된 정개특위 활동시한과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까지 합의안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용어설명>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독일식으로 불리며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전국단위 정당득표율에 전체 의석수(300석)를 맞춰주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전국 단위 병립형(일본식)으로 총 54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석패율제

같은 시·도에 지역구·비례대표를 동시에 입후보하게 해 권역별 낙선자 중 최다득표자에게 의석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병석 중재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만 도입해 지역구 의석 증가를 원하는 여당과 연동형 도입을 야당의 입장을 절충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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