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 "강남4구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할 것"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재건축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재건축 인가신청 심의에서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시는 강남4구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올해 하반기 집중될 것으로 예측돼 ‘강남4구 재건축 이주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예정된 강남4구 공급 물량이 1만 2000여가구로 재건축 이주 수요(1만 9000여가구)보다 6500가구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강남 4구의 재건축 이주로 인한 주택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재건축 인가신청 심의에서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장별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해 이주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진다고 판단되면 시기 조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 전역에 시행중인 전세·매입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3750가구 추가해 강남4구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계획된 공급량(6530가구)에서 3000가구 추가한 9530가구, 매입임대주택도 750가구 늘어난 2820가구를 강남4구에 공급한다.

다음은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주택 공급량이 올해와 내년이 부족하다. 언제 이후부터 줄었는지 공급량을 알고 싶다. 이러한 수급을 고려치 않은 책임은 없는지 궁금하다.

-전체가 마이너스가 된 경우는 처음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사업자들이 이탈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오늘 발표하겠다. 시기 조정은 2012년 도입됐는데 사업계획 승인 인가때 수급이 불안할때 이주 시기를 조정할수 있다. 1년 이내로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여러가지를 생각중인데 이주하면 어디로 갈지를 분석해 2000세대가 움직이면 영향을 준다고 보고 시기 조정을 검토하겠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과 시 전체의 도시계획적인 판단을 균형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자 의견이 있겠지만 그 말씀을 잘 수렴해 전체적으로 주택의 공급, 서울시 조화로운 발전을 가져가겠다.

△결국 조화로운 도시계획이 실패한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2008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았다. 그로 인해 사업이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택수급과 조화를 둘 다 고려해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이주 시기 조정을 이야기했는데 서울시내 70%이상이 시내로 이동하는데 경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사실 이주 시기에 대한 조정은 조심스럽다. 조합 입장에서는 연기가 되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 둔촌 주공의 경우, 6500여가구가 이주하면 1만 1000여가구가 되는데 그것이 한번이 몰리면 이주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조합과 의논해 자체적으로 시기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행정적으로 처리 하도록 하겠다. 경기도를 강조한 이유는 강남4구는 강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강남에 인접한 경기 지역에도 많이 갈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 주택 공급을 이야기 했는데 서울시가 이주한 시기와 경기도에 공급되는 시기가 맞아야 하는데 엇박자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지역에서 이주할때 경기도에 인접한 시기가 언제인지 알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파악이 이미 돼 있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미사 지구가 많이 나오는데 올해 걸쳐서 구체적인 리스트가 나와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자녀들의 학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울시내에서 이동이라면 모르겠지만 경기도로 가게되면 강제 이주 시켰을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행정적으로 다닐수 있는 제도가 검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교육청과 협의해 조치하겠다.

△이주 시기 조절로 인해 지자체와 충돌 가능성이 생겼는데.

-정비 사업을 추진해 재개발·재건축이 빨리 되도록 하겠다. 다만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주 시기를 강제적으로 하기 보다 자율적으로 조정하는게 훨씬 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율적인 권한을 주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