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37조4560억...장병 복지 향상에 집중

지난 10월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국군장병 소원 우체통 행사에서 장병들이 직접 쓴 소원 엽서를 우체통에 넣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그동안 방치했던 해체·이전 예정 부대의 생활관을 내년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경계근무 강도가 쎈 전방부대나 해병대 부대 등에 민간 인력을 투입해 청소나 제초를 전담하도록 했다.

3일 국회 및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2일 의결을 통해 확정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37조4560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9% 증액된 것으로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26조4420억원,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 개선비는 11조14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 중 대형공격헬기,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등 무기와 관련된 예산은 정부 예산안 대비 2485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열악한 생활관 개선, 부대 관리 민간용역 전환, 수신용 공용 휴대폰 지급 등 병영문화 혁신 과제와 관련된 사업 비용은 1445억원 증액됐다. 이는 국회가 지난 8월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의 발굴 과제 중 추진이 시급한 것을 위주로 예산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후가 심각하지만, 해체나 이전을 앞두고 있어 생활관 개선이 이뤄지지 않던 208개 부대에 총 2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기존 생활관 외 컨테이너 생활관을 추가 설치해 생활 공간을 확장하는 식으로 각 부대당 1억원 내외의 예산이 배정된다.

또한, 경계 근무 강도가 높은 일반전초(GOP) 2개 사단, 해병대 2사단, 육군 1개 탄약창에서는 장병들의 교육 훈련, 휴식,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용역 업체 직원들이 시설관리, 청소, 제초 등을 도맡는다. 총 7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군은 이들 시범 사업 부대를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한 후 전체 부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격오지 부대 장병에게는 수신용 공용휴대폰이 지급된다. 현재 중대별 행정반 내에는 수신용 전화기가 비치돼 있지만, 개인 통화 여건이 보장되지 않아 사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총 1만1360대의 핸드폰을 보급할 예정이다. 전방 부대와 격오지 부대 등 522개 대대를 대상으로 부대 개방 행사도 추진된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구축 사업에는 4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인 보라매 사업은 정부안 대비 252억원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