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호 경기도 출범, '환승할인' 불안한 동거 끝날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민선 6기 경기도가 이달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스마트카드 간 수도권 환승할인 관련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강조한 만큼, 빠른 사태 해결이 기대된다.

수도권 환승할인제는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가 가장 먼저 도입한 대중교통 정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들은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 간 갈아타는 횟수에 상관없이 총 이동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내고 있다. 경기도를 오갈 때도 각종 요금을 할인받는다.

서울시의 환승할인제 시행 이후에도 경기도민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따라서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문수 지사는 수도권통합요금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이후 이를 밀어붙였다. 지난 2007년 7월1일 서울시와 일반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철 간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시행됐으며 이후 광역버스로까지 통합요금제가 확대됐다. 지금은 인천시도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티머니’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 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의 대중교통 요금 통합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 사진제공.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통합요금제는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 2012년 말 경기도와 한국스마트카드 간 통합정산 계약이 종료된 이후 경기도는 한국스마트카드에 경기 지역 환승할인을 위한 통합정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산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경기도 지역 운송사업자와 교통카드사에 지급하고 있다. 계약없이 한국스마트카드가 임의대로 전체 정산요금액의 0.16%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스마트카드는 운송기관의 교통카드 거래 내역 데이터를 분석해 정산·배분하고 각 운송기관은 자신에게 정산·배분된 운임금액을 교통카드 사업자에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스마트카드는 통합정산사로서 통합정산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운송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교통카드사로부터 징수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이 수수료를 도비로 부담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비카드는 경기도 지역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운송사업자와 계약 관계에 있다. 때문에 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업체다. 그러나 이비카드는 비용 등의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고, 경기도는 이비카드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 예산으로 정산수수료를 대신 내기로 했다. 경기도는 매년 18억원의 통합정산 수수료를 한국스마트카드에 지급했다.

총 94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자 경기도는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고 한국스마트카드와의 계약도 연장하지 않았다. 경기도 측은 계약 연장 여부가 문제됐을 당시 “한국스마트카드의 환승할인 정산이 투명하지 않아 계약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현재 한국스마트카드는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비카드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통합정산 수수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만간 소송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환승할인 문제는 경기도가 굳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이비카드 대신 지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새로 출범한 도정이 이를 정확히만 파악한다면 빠르게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면서 “버스 준공영제와 굿모닝버스 도입 등이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 중 핵심이었던 만큼 조속한 사태 마무리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