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검토..`부자들 더내라`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소비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소득세 최고 세율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세 증세로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감이 커질 것을 우려, 고소득자에게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2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세제조사위원회 실무 협의단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 40%에서 4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제조사위 실무협의단은 이 같은 방안을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현재 40%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연간 과세소득 1800만엔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고 있으나, 과세소득이 3000만엔 이상인 경우에도 4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은 소비세 증세에 따른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오는 2015년 전후로 현행 5%의 소비세율을 10%까지 인상할 방침이며, 우선 2013년에 7~8%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저소득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만큼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부유층의 소득세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일본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난 1986년까지 70%였으나 점차 완화되면서 1999년에는 37%까지 떨어졌다. 이후 2007년에 다시 40%로 인상됐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소득층이 늘어나는 반면 세금 부담이 가벼워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