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15개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비공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및 기금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326조1000억원)보다 무려 9조7617억원이 늘어난 335조861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총지출 규모(309조1000억원)보다 무려 약 8.7% 증액된 수치다.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올해보다 5.5%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국회 수정안은 이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지출은 늘렸지만 수입은 오히려 줄였다. 총수입 규모는 정부안(344조1000억원)보다 3118억원 가량 감액됐다. 이에 따라 국회가 수정한 총수입 규모는 343조7882억원으로 올해(314조4000억원)보다 9.3% 늘어났다. 정부안대로 하면 9.5% 증가했으나 0.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당초 2013년 관리재정수지 흑자를 목표로 내년 총지출(예산+기금) 증가율을 5.5%로 총수입 증가율(9.5%)보다 4.0%포인트 낮게 편성, 예년보다 타이트한 재정준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총지출과 총수입 증가율이 0.6%포인트(지출증가율 8.7%, 수입증가율 9.3%)로 축소,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상임위별로 보면 증액된 예산안 8조7954억원의 3분의 1 이상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발생했다. 국토위는 오송과 광주송정을 잇는 호남고속도로를 2014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4500억원을 증액하는 총 3조5300억원의 예산을 늘렸다. 그 대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과 관련된 세입액을 전액 삭감, 4313억원의 세입예산안을 감축, 전체 세입삭감을 주도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소득하위 67.2%에서 70%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현행보다 약 2만원 인상해 정부안보다 5875억원의 지출을 늘리는 등 예산지출액을 총 1조2600억원 늘렸다.
교육과학기술위는 반값등록금 지원과 관련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 4000억원을 증액하고 특성화고 장학금에 1264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총 1조원 넘게 증액했다. 정무위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출연액을 2000억원 늘렸다.
지출을 줄인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유일했다. 재정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액을 이자율 5%에 맞춰 1347억원 삭감하는 등 총 3413억원을 줄였다.
이날 각 상임위가 예결위에 제출한 내년 총 재정수입·지출안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숫자게임을 거쳐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 다음 달 2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정했다.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별 증·감액현황 | ||||
상임위 | 예산안 | 기금안 | ||
수입 | 지출 | 수입 | 지출 | |
재정위 | 17억6600만원 증액 | 3413억5900만원 감액 | 2328억4300만원 감액 | 23억500만원 감액 |
국토위 | 4314억원 감액 | 3조5321억9300만원 증액 | 변동없음 | 8900억원 증액 |
지경위 | 변동없음 | 5009억7100만원 증액 | 2626억3500만원 증액 | 2768억1000만원 증액 |
정무위 | 변동없음 | 2915억7300만원 증액 | 229억원 증액 | 4694억3300만원 감액 |
복지위 | 변동없음 | 1조2658만5000만원 증액 | 변동없음 | 1765억8300만원 감액 |
농림위 | 변동없음 | 5774억6800만원 증액 | 변동없음 | 931억4300만원 증액 |
교과위 | 변동없음 | 1조478억4000만원 증액 | 315억9100만원 감액 | 344억9400만원 감액 |
외통위 | 변동없음 | 113억4400만원 증액 | 변동없음 | 36억4300만원 증액 |
행안위 | 변동없음 | 2599억3200만원 증액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문광위 | 100억원 증액 | 5390억9600만원 증액 | 78억4300만원 증액 | 2925억5700만원 증액 |
법사위 | 5억원 증액 | 293억200만원 증액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환노위 | 변동없음 | 6021억7800만원 증액 | 116억원 증액 | 190억5400만원 증액 |
국방위 | 21억6700만원 감액 | 4457억1200만원 증액 | 490억8100만원 증액 | 490억8100만원 증액 |
여성위 | 변동없음 | 238억9800만원 증액 | 198억5800만원 증액 | 248억900만원 증액 |
운영위 | 300만원 증액 | 94억7100만원 증액 | 기금없음 | 기금없음 |
증·감현황 | 4212억9800만원감액 | 8조7954억6900만원 증액 | 1094억8300만원 증액 | 9662억8200만원 증액 |
국회 수정안 | 234조787억200만원 | 235조7954억6900만원 | 109조7094억8300 만원 | 100조662억8200만원 |
올해대비 증가율 | 10.36% 증가 (정부안 0.6%) | 9.01% 증가 (4.9%) | 7.34% 증가 (7.2%) | 7.94% 증가 (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