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처럼' 미 선거 국제 참관 거부.."매우 이상"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월 열리는 중간선거에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선거 참관단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참관단 없이 연방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20여년만에 처음이다.

애리조나 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사전투표. 로이터

7일(현지 시간) MSNOW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에 OSCE 참관단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참관단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OSCE가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선거에서 한정된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선거 감시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즉 부정선거 우려가 없으므로 초청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은 2002년 이후 모든 연방 선거에 OSCE 참관을 허락해왔다. OSCE는 투표소 방문, 관련 보고서 발행 등으로 선거 감시 행위를 하며 2024년 대선에도 참관단을 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조작을 주장하는 2020년 대선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선거 조작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거꾸로 감시단 초청을 중단하면서 부정적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OSCE 참관을 중단한 국가는 미국 외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있다.

OSCE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국제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다가오는 선거와 관련, 심각한 인권 우려에 대한 공포에 불을 붙였다”며 미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진 섀힌 상원의원(뉴햄프셔)은 성명을 내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의 안전한 선거 시스템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유, 투명성, 민주주의 등 우리 선거를 규정하는 정신에 반하는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OSCE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댄 베어는 “선거 참관단 거부는 보통 부패, 부정 선거가 치러지는 약소국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역사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기준을 세워왔던 미국이 참관단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