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禹의장, 헌법 해석권한 없어…野 탄핵폭주 제동 걸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겨냥 “야당의 폭주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장이 ‘국회 과반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민주당과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27일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폭적인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당장 멈추고 하루빨리 철회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 대행에 대한)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현재 1달러당 환율이 1470원으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그리고 대외 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을 걱정하는 것인지, 국정 안정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 탄핵이며 외교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권한대행은 앞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기준이 아닌 일반 국무위원(출석의원 2분의 1 이상) 기준으로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 위헌적 헌법 해석의 권리는 더더욱 없다”며 “이미 헌법재판소법 해설서부터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역시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된 경우 이외에도 일시적인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에도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2주간 질병으로 입원해 일시 권한을 대행했는데 딱 그 시기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과반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쉽게 국정 혼란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만약 (국회의장이)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 심의 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