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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영종대교는 올해 10월 1일부터 편도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통행료를 낮춘다. 이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2.28배에서 1.1배로 줄어든 숫자다.
인천대교는 현행 5500원에서 2025년 말부터 2000원으로 통행료가 낮아진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므로 경제여건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해 2025년 말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2.89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영종·인천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선(先)투자하고, 민자고속도로의 사업기간이 종료 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종대교의 사업종료기간은 2030년 12월, 인천대교는 2039년 10월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에게 지원 중인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영종도 주민에게 1가구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가능), 1일 편도 2회(왕복 1회) 통행료를 지원한다.
앞서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선(先)투자’ 방식을 최적 방안으로 선택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하지만 당초 로드맵대로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차액보전금)이 3조원 내외로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재무여건과 경제여건도 악화돼 공공기관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의 원활한 신규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검토ㆍ추진하고,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고, 인천공항 접근성이 개선되어 인천공항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국토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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