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핵무기 가용 기준 완화…北겨냥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존 핵무기 통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영국 가디언이 전직 미 정부 관료를 인용해 지난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대북(對北) 경고 메시지 등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저강도 핵무기 개발 정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강력한 핵버튼”의 실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을 지냈던 존 울프스탈은 가디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말 공개하는 새로운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 D5를 위한 저강도 핵탄두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NPR은 미국 핵정책의 기본이 되는 보고서로 8년마다 한 번씩 발간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보고서는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직후에 발간될 예정이다.

울프스탈은 NPR의 초안과 최종본을 확인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고서가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려고 한 오바마 시절 보고서보다 국방 분야에서 보다 강경한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중요한 기반 시설 또는 핵과 관련한 명령·통제 장소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상대방이 핵 공격을 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은 핵무기로 응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보고서에는 또 1987년 합의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하고, 수중 발사 핵순항 미사일 재도입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가 신형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을 배치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이외에도 동유럽에서 러시아를 무력화하기 위해 트라이던트 D5 미사일의 탄두를 소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울프스탈은 “초안에는 극초음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비(非)핵 국가에 대해선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더 강경한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최종본에서는 이런 부분이 빠졌다”며 “원래만큼 끔찍한 부분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좋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건 작성자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명확한 억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북한이나 러시아의 핵무기 도발이 그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메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 핵·미사일은 전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