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음주운전 적발 교사 1861명···87% 경징계 그쳐

신하영 기자I 2017.10.20 10:42:42

[2017 국감]노웅래 의원 ‘음주운전 교사 징계 현황’ 분석
음주 적발 교사 87% 견책·감봉···정직·해임 15% 불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전국적으로 18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7%는 경징계에 그쳐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음주운전 교사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사는 2013년 247명, 2014년 296명, 2015년 248명, 2016년 863명, 2017년 현재까지 20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3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61명, 서울 135명, 충남 127명, 전북 117명, 인천 113명 순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적발된 교수들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쳤다.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 1861명 중 1613명(87%)이 견책·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반면 정직·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248명(15%)에 불과했다.

음주운전 교사에 대한 경징계 처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94%에 달했다. 이어 서울 93%, 전남 92%, 광주 91%, 제주 89% 순이다.

노웅래 의원은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사들이 매년 수백 명씩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더욱 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별 교사 음주운전 적발 교사 현황(자료: 노웅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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