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토론은 없는 보여주기식 규제완화 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두고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구분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규제완화 쇼”라고 질타했다.

특히 전날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는 눈 딱 감고 확 풀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빗대 “눈 딱 감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시라”는 비판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토론이 없는 규제완화 쇼에 가려진 ‘규제완화 후유증’ ‘국가의 책임’이 크다”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적폐가 돼 수백명의 목숨을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국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부족한데 대통령은 규제를 풀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국민만 따로 불러 만났다”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경찰들에 막혀 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정애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어제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참가한 기업인·소상공인 등은 기대를 가졌을 것”이라면서 “세월호 유가족들도 희망을 주면 안되는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