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리스크 지속..금융권 타격 우려"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시나브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고 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지적이다. 특히 가계부채 리스크가 계속돼 금융산업의 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린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장은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주요 거시건전성 감독 이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금융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대체로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면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3.98%로 높고, 보험사들의 자산규모 또한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비은행권 부실화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계대출이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금리적용 기간이 짧아 금리상승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부동산 활황기에 증가했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 개시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능력이 나빠지면, 금융권 손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신협과 같은 비은행권의 과도한 자산 성장에 따른 부실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3년간 비은행 금융회사의 총자산 증가율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저신용자에 대한 거래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잠재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또 부동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금융산업의 악재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국장은 "소형주택에 대한 수급 불균형으로 소형주택 중심의 전세금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여신과 아파트 집단 대출이 일부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자본의 유출입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외국인 주식투자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주요 이슈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유출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유럽 위기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거시건전정 제고를 위해 리스크 평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경영실태 평가 등에 연계된 사전 감독조치를 명확히 해 부실 발생 이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금융회사간 전염효과를 발생시키는 상호연계성을 떨어뜨리는 데도 효율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며 "금융권역간 과도한 자금 쏠림현상과 과당경쟁 방지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