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격 잡기 위한 금리 인상 부적절"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16일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상승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버블과 펀더멘털 변화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자산가격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은 다른 경제분야에 부작용을 미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토 다카토시 교토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2006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책임범위가 아니지만, 이것이 인플레이션과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중앙은행의 관할 범위가 된다"며 "자산가격이 급등해 인플레이션 및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앙은행은 당연히 버블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토 교수는 그러나 금리 인상은 자산가격 버블에 대한 적절치 않은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버블 제거를 위해서는 좀 더 예리한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가 상승에는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주택가격 상승에는 대출비율 조정 및 감독 강화 등 금융감독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적절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존 파우스트 존 홉킨스대 교수도 "중앙은행이 보유한 정책적 수단(금리 변동)은 큰 망치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인상은 버블을 파괴시킬 만한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수단이지만, 작고 세밀한 성격의 수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존 교수는 "충분한 폭의 금리인상이 단행된다면 분명히 버블은 잡힐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상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악영향을 고려한다면 좀 더 신중한 정책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도 "중앙은행이 버블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며 "버블인지 펀더멘털의 근본적 변화인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논문에 따르면 버블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25bp 금리인상이 여섯번쯤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렇게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경제적 악영향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버블 제거를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