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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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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3.06.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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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학연협력 통한 연구기술개발 투자 촉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산학연협력을 위해 대학교 내에 설립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산학연지주사)와 그 자사회가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산학연기술지주사 등에 대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10년간 유예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학연지주사는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교육부에서 인가받아 설립한 회사로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약 13년간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지주사를 통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다만 산학연기술사를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동일인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안전장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2021년말 기준, 전국 106개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지주사·자회사는 총 1328개사(지주사 75개 및 자회사 1253개)이고 이중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지주사 6개 및 자회사 29개) 비중은 전체의 3%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학연지주사와 그 자회사가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중소기업 관련 혜택들을 계속 받게 돼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 경제계,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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