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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업무평가 2년 연속 'A'…"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공지유 기자I 2023.02.07 11:02:48

2022년 정부업무평가, 해수부 'A등급'
해운업 매출 50조원 역대최대…경쟁력 강화
어촌신활력증진사업·규제혁신 등 국정과제 이행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해양수산부가 2년 연속 정부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해운업이 호황을 보이면서 해운산업 경쟁력이 회복됐고, 낙후된 어촌의 환경을 개선하는 신활력증진사업 등 국정과제 이행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총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해수부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보훈처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해수부는 지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로는 △주요정책 △적극행정에서 A등급을,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에서 B등급을 받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국정과제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아서 주요정책에서 점수를 잘 받은 것 같다”면서 “지난해 전반적으로 해운업 매출이 좋았고, 신활력증진사업 등 다양한 대책을 많이 발표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해수부가 지난해 해운업 경쟁력 회복 등으로 어업 성장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해운 매출액은 50조원을 달성했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도 150만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기록하는 등 최대 실적을 냈다.

정부는 또 불안정한 해운시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하고 긴급경영안전자금 마련, 공공 선주사업 등도 추진하는 등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난해 발표했다.

낙후된 어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수부는 분석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의 생활,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00개소에 5년간 3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19일 사업 대상지 65개소를 첫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 생활수준 향상, 안전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과제들을 발굴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항만배후단지 규제를 걷어내고 경제 거점으로 활성화하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총 83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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