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장근석 母도 세금 떼먹었다…고액체납자·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내 힙합 무대에서 활동하며 재력을 과시하던 래퍼 도끼(Dok2·본명 이준경)가 종합소득세 3억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의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다가 매출을 누락해 역외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는 조세포탈범으로 이름이 공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도박업을 영위하는 임태규는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중 가장 많은 1739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한 단체들도 줄줄이 드러났다.

반년간 납부 독려 외면한 체납자들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 징수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명단 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명단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을 공개한다.

국세청은 공개 대상자 7461명에게 3월에 사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분납 등으로 체납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하고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의 주소 공개범위를 공동주택명까지 확대해 공개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신규 공개자의 총 체납액은 4조4196억원으로 전년대비 9416억원 감소했다. 공개 인원도 76명 줄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기타 겜블링·베팅업자인 임태규(50세)로 1739억원이다. 같은 업종의 윤상필(46세)도 708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236억원), 제조업종인 주식회사 만성스텐(145억원) 등이 체납액 상위였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래퍼 도끼(32세, 전 일리네어 대표)가 포함됐다. 종합소득세 3억원을 체납해 이번 공개 대상에 오르게 됐다.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이미지=국세청)

◇가짜 기부금 영수증 낸 단체 적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 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 등 총 31개 단체도 공개됐다.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하거나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등이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3개(74%),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 등이다.

지난해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 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시기별로 2억~5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47명도 공개됐다.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2명(벌금형)을 제외한 45명에게 징역형(실형 6명, 집행유예 39명)이 선고됐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차명계좌 이용 수입금액 누락 등 사례가 있다.

강진모(49세) 오너스식당 대표는 포탈세액이 27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차명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분산시키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처분됐다.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 대표는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자기 명의나 타인 명의 해외 금융계좌로 이체해 은닉했다는 판결을 받아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 판결을 받았다. 포탈세액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18억550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 공개해 납세자의 성숙한 준법의식 향상과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적법･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상위 10위(단위: 억원. (이미지=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