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방탄용 '이태원 국정조사'…검수완박법 폐기부터"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이태원 사고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진실규명에 장애요인으로 여겨지는 악법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폐기하는 것부터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어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의 부실·늑장 대응이 드러나면서 경찰 지도부는 국민적 분노를 면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이런 참담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그 결과 대형 참사가 발생해도 검찰은 수사를 못하게 됐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짓을 민주당이 저질러 놓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이태원 사고에 대해 경찰이 셀프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켜켜이 쌓아온 적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사악한 목적으로 처리했던 ‘검수완박법’ 때문에, 대형 참사범죄·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우리당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이참에 민주당의 적폐도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자신들의 잘못엔 눈감고 남탓만 하는 민주당의 이중성이야말로 이번 이태원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제1호 적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의 통과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라며 “헌재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된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길게 끌며 심리해야 할 이유조차 없이 아주 간단한 사안인데 무얼 미적거리고 있습니까”라고 목소리 높였다.